2025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총정리 | 취득세·재산세 감면 혜택 완벽 정리

 

✅ 2025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총정리

20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됩니다.

이번 개정은 서민·중산층 주거비 완화와, 소상공인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것으로,
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항목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, 세목별 변화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전부 총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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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주요 개정 내용 요약

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.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취득세 인하	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50% 감면	80% 감면 (일부 지역은 100% 감면)
재산세 완화	과표 9억 원 초과 세율 0.9%	0.7%로 인하
자동차세 변경	연식별 감면율 차등	친환경차 2년간 50% 감면
기타 소득공제	소득구간별 차등적용	소득 5천만 원 이하 전면 확대

이로 인해 **생애최초 주택구매자**, **1주택자**, **전기차 구매자**들은 큰 폭의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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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세목별 상세 변화

1. 취득세 인하
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.

• 기존: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, 감면율 50%
• 개정: 주택 가격 8억 원 이하, 감면율 80%로 확대
• 특별 공급주택(신혼부부·다자녀가구): 100% 감면

2. 재산세 경감

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.

• 기존: 과세표준 9억 초과 시 세율 0.9%
• 개정: 세율 0.7%로 인하 → 세부담 평균 22% 감소

3. 자동차세 개편

친환경차, 전기차,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세가 조정됩니다.

• 기존: 연식별 감면율 차등 적용
• 개정: 2년간 친환경차는 자동차세 50% 일괄 감면
• 내연기관차는 감면혜택 축소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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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소상공인과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

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✅ 소상공인 대상 영향

• 사업장 취득세 인하 → 창업 초기 비용 부담 완화
• 배달·온라인 판매 사업자 차량 구매 시 자동차세 감면
• 상가 임차 시 재산세 부담 감소 (임대료 상승 억제 가능성)

✅ 서민층 대상 영향

• 생애최초 주택 구입 비용 대폭 경감
•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택 구입 수요 증가
• 전기차 구매시 자동차세 부담 절반 이하 감소

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80~100% 감면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, 2025년에는 젊은층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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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

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✅ 1. 취득세 감면 신청

• 주택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
• 필수 제출서류:
  • 취득세 감면 신청서
  •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생애최초 구입 증빙서류 (해당 시)
• 인터넷 신청: 위택스(Wetax) → [https://www.wetax.go.kr](https://www.wetax.go.kr)

✅ 2. 재산세 감면 신청

• 공시가격 열람 후, 감면대상 여부 확인
•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 적용
• 단, 1주택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 확인 필요

✅ 3. 자동차세 감면 신청

• 친환경차 구매 시 차량 등록시점에 감면 자동 적용
• 구매 이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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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자주 묻는 질문 (FAQ)

• Q.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경우도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?
  A. 기본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구입자 대상입니다. 다만,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별도 감면 가능합니다.
• Q. 1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?
  A.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• Q. 위택스에서 신청 시 별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?
  A.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, 기본적으로 파일 업로드로 대체 가능합니다.
• Q. 자동차세 친환경차 감면은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
  A. 2년 이후부터는 일반 감면율이 적용되며, 추가 세율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Q. 재산세 경감은 1회성인가요?
  A. 경감된 세율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,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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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마무리 요약

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 주거비 완화와 소상공인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.

• 취득세 감면 폭 대폭 확대 (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최대 100%)
• 재산세 세율 인하로 주택보유 부담 감소
•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
• 소득구간별 지방세 혜택 강화

신청기한을 반드시 지키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둔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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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스트는 행정안전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