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특례시 하수도 요금 3년치 소급 부과 논란

고양특례시 하수도 요금 3년치 소급 부과 논란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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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️사건 개요

경기도 고양특례시가 하수도 요금 청구가 누락됐던 2,300여 가구에 대해 최대 3년치 요금을 한꺼번에 소급 부과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.
 
고양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여부를 조사하던 중, 일부 가구가 공공 하수도에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하수도 요금 할인방법

 

◾️누락 가구 현황 및 지역별 부과 금액

덕양구	약 800여 가구	6억5천만 원
일산동구	약 700여 가구	6억4천만 원
일산서구	약 700여 가구	14억5천만 원
총계	약 2,200가구	약 27억6천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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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️주민 반응
고지서를 받은 일부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:

• “행정의 실수로 요금이 누락된 것을 왜 시민이 책임져야 하냐”
• “한 번에 수십만 원씩 고지받아 부담이 너무 크다”
• “소급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”

특히, 연금 생활자나 저소득 가구 는 최대 3년 치 요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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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️고양시 입장
고양시 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:

• 법률 자문에 따라 3년까지 소급 부과가 가능하다
• 최대 36개월(3년)까지 분할 납부 가능
• 현장조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 여지 존재

또한,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지침을 재정비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상수도 요금 지원

 

◾️결론 및 제안
하수도 요금 누락은 분명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. 그러나 그 책임을 시민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.

정확한 조사와 합리적 조정,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시민 신뢰 회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. 고양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.